금융

전자소송 대법원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하는 법

ForU폴유 2021. 11. 30. 23:47

전자소송은 대한민국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,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 차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소송입니다. 따라서 문서 제출부담 감소, 신속한 소송절차와 투명, 소송비용 절감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글 마무리에 올려놓은 전자소송 페이지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해당되는 소송

 

형사재판을 제외한 행정소송,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.

 

준비물

 

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

 

전자소송하는 법

 

 

▶ 1. 회원 가입

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

 

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.

 

▶ 2. 소 제기(원고) 절차

준비한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,

 

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.

 

접수 완료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.

 

▶ 3. 답변서 제출(피고)  절차

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 

 

소송절차안내서에 표기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를 이용해 전자소송에 동의를 한 뒤, 

 

온라인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▶ 4.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절차

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

 

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또한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하니 

 

필요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.

 

전자소송 페이지